✅ 공익직불금이란?
‘농업직불금’이라고도 불리는 공익직불금은
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,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.
👨🌾 소농직불금, 면적직불금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고,
👉 받으시려면 반드시 ‘17가지 준수사항’과 ‘의무교육 이수’가 필수입니다.
📌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
온라인 신청 |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 |
방문 신청 (읍·면·동) | 2025년 3월 4일 ~ 4월 30일 |
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읍·면·동 사무소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.
하지만 교육은 반드시 농업교육포털에서 따로 이수해야 해요!
🎓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신청 방법
👉 온라인으로 1시간 안에 끝!
-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
- 첫 화면에서 ‘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’ 클릭
- 경영체 번호로 로그인
- 개인정보 동의 후 강의실 입장
- ‘2025 공익직불제 의무교육’ 클릭
- 영상 시청 후 이수 완료!
💡 70세 이상 농업인은 전화 한 통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해요.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!
🔍 직불금 100% 받기 위한 17가지 준수사항
의무교육만 들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!
💥 하나라도 빠지면 항목당 10% 감액
💥 2년 연속 위반 시 20% 감액
💥 3번 이상 위반 시 최대 40% 감액될 수 있어요.
주요 준수사항 예시
- 농약 및 비료 사용 기준 지키기
-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
- 폐기물 적정 처리
- 마을 공동활동 참여
- 농업경영정보 변경 시 신고 등
번호 준수사항 자세한 설명
1️⃣ |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| 실제 경작 여부와 상관없이, 경작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. 풀이 무성하거나, 쓰레기 방치된 농지는 불인정. |
2️⃣ | 가축분뇨는 퇴비, 액비화 기준 준수해 사용하기 | 악취나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에 맞게 살포하고, 퇴비 성분 검사를 받은 자재를 사용해야 해요. |
3️⃣ | 농약 안전사용기준, 잔류허용기준 준수 | 농약 사용량, 살포 시간, 희석비율 등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,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. |
4️⃣ | 기타 유해물질 사용금지 | 중금속,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토양이나 작물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관련 기준 위반 시 전액 삭감될 수 있습니다. |
5️⃣ | 화학비료 사용 기준 지키기 | 작물에 따라 권장되는 양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비료처방서를 기준으로 하세요. |
6️⃣ |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 및 재배 금지 | 가시박, 뉴트리아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생물을 절대 재배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. |
7️⃣ | 병해충 발생 시 즉시 신고하기 |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농작물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발견 즉시 농관원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 |
8️⃣ | 영농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버리기 | 비닐, 농약병, 포장재 등은 공동 수거함 또는 읍면동의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, 임의로 소각하거나 방치하면 위반입니다. |
9️⃣ | 비료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기 | 빗물, 수로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소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, 밀폐 보관, 포장 상태 유지도 중요합니다. |
🔟 | 농약도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기 | 농약 보관 창고는 어린이나 동물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잠금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유출 방지 시설이 갖춰져야 해요. |
1️⃣1️⃣ | 의무교육 꼭 이수하기 | 매년 공익직불금 교육을 농업교육포털에서 1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, 미이수 시 감액 대상입니다. 70세 이상은 전화교육으로 대체 가능. |
1️⃣2️⃣ |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| **공익활동(예: 마을 환경 정화, 공동 영농 활동 등)**에 참여하는 것도 직불금 조건입니다. 불참 시 감액됩니다. |
1️⃣3️⃣ |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서류로 증빙하기 | 마을 이장이나 대표자의 확인서, 사진 등을 통해 활동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, 기록을 남겨두세요. |
1️⃣4️⃣ | 공동체 교육, 마을회의에 참여하기 | 농업인 교육 외에도 마을 단위의 농정 설명회나 교육 참여도 요구되며, 정기적 참석이 권장됩니다. |
1️⃣5️⃣ | 하천수 사용 시 사전 허가 받기 | 하천수는 공공자원이기 때문에, 임의로 끌어 쓰면 불법입니다.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|
1️⃣6️⃣ | 지하수도 허가 없이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| 관정 설치 및 지하수 사용은 관할 기관의 허가 후 사용 가능하며, 무단 사용 시 위법입니다. |
1️⃣7️⃣ | 농업경영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| 주소, 경작지 면적, 작물 종류 등 농업경영체 정보가 바뀌면 즉시 농관원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합니다. |
🌐 농업교육포털, 이런 기능도 있어요!
🧑🏫 온라인/오프라인 교육 제공 | 스마트팜, 농업 드론, 경영 등 다양한 주제 |
📄 정책 자료실 운영 | 보조금, 농업정책 등 실시간 정보 제공 |
🎥 동영상 강의 및 세미나 | 최신 농업 트렌드 한눈에 확인 |
💬 커뮤니티 & 1:1 컨설팅 | 질문/답변, 전문가 상담 가능 |
🌱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, 함께 준비해요
최근 농업은 스마트팜, 드론,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순한 농사에서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어요.
정부도 청년 농업인 유입과 수출 확대에 힘을 쏟고 있죠.
🌍 앞으로의 농업은 환경 보호 + 기술 융합 +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
☑️ 2025 공익직불금 신청 완료했나요?
☑️ 농업교육포털에서 의무교육 이수했나요?
☑️ 17가지 준수사항 꼼꼼히 확인했나요?
놓치면 안 되는 정보, 미리미리 챙기세요!
농업교육포털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👇
🔗 💻 농업교육포털 바로가기
🔗 🎓 2025 의무교육 수강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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